출산율보다 중요한 것,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1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이나 '경력 단절'을 떠올리겠지만,
최근 발표된 공식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사회라서”
이것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아이가 살기 힘든 사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결과는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기반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자녀 없는 기혼 가구 817곳 중 22.4%가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라는 이유로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이나 비용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드러냅니다.
출산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들
| 순위 | 이유 | 응답률 |
|---|---|---|
| 1위 |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라서 | 22.4% |
| 2위 | 소득이 적어서 | 19.2% |
| 3위 | 육아 및 교육 비용 부담 | 15.2% |
| 4위 | 돌볼 사람이나 시설 부족 | 7.0% |
| 5위 | 일자리 불안정 | 6.9% |
| 6위 | 주택 마련 어려움 | 6.6% |
이러한 수치는 단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양육환경 전반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결정을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월 600만 원'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느끼는 현실
응답자의 31.4%는 아이 1명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세후 가구 소득 기준을 600만 원 이상으로 답했습니다.
- 월평균 500~600만 원: 29%
- 월평균 400~500만 원: 24.3%
이처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체감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보고서를 분석한 김나영 연구위원은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가 바뀌어야 가능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 정책은 대부분 어른의 시선에서 수립돼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사회 전체가 아동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는 '아동 권리 중심'의 정책 수립이
저출생 문제의 해답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출산 장려보다 중요한 질문, "아이 키우기 괜찮은가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출산휴가를 제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고민합니다.
- “육아휴직은 있지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받고도 교사는 보호받아요.”
- “놀이 공간도 부족하고,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곳이 없어요.”
이런 목소리는 양육 가능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이 중심' 정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개혁 – 경쟁 중심에서 관계 중심 교육으로
- 돌봄 시스템 확충 – 지역 기반의 공공 돌봄 확대
- 아동 안전 강화 – 학대, 방임에 대한 강력한 대응
- 놀이권 보장 – 자유롭고 안전한 놀이 공간 확보
- 육아문화 개선 – 부모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
이 모든 것이 함께 구축될 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문제라기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회가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니라
행복정책, 특히 아이의 행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이 하나가 사회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그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