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용보험 제도 안에는 꽤 명확한 선이 있어서요. 주 15시간, 월 150만원 이 두 가지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 때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겠지?” 하다가 기준을 다시 찾아보면서 식겁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입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즉 ① 15시간·150만원 기준이 정확히 뭔지, ② 알바·프리랜서·사업·임대소득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③ 회사에서 따로 돈을 줄 때는 어떻게 되는지, ④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⑤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 언제부터 ‘취업’으로 본다고 할까?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제도 안내와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② 근로·자영업·프리랜서 등으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실제 내가 육체적으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보통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계약상 주 16시간이면, 실제로 주 10시간만 일했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새로 쓸 때부터 시간을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하구요.
또 한 가지, “월 150만원”은 단순 알바만이 아니라 강의료·원고료·플랫폼 수익·쇼핑몰 수익 등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금품’을 넓게 포함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달만 강의가 몰려서 150 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 해당 달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유형별로 보는 소득 발생, 어디까지 안전할까?
1. 다른 회사 알바·겸직·단기 고용(근로계약이 있을 때)
가장 직관적인 케이스죠. 카페 알바, 학원 보조, 단기 계약직처럼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사실상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한 달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역시 취업 간주 기준에 걸릴 수 있어요.
이때 부모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차피 잠깐인데요?” 하는 마음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든 길든, 해당 기간 중 주 15시간·월 150만원 기준만 넘으면 그 기간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 프리랜서·강의료·원고료·플랫폼 수익(기타소득처럼 보이는 것들)
“4대 보험도 안 들고, 출근도 안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 영역인데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들을 보면, 이런 소득도 넓게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의 한 번에 80만원, 원고 여러 건 합쳐서 160만원, 플랫폼 수익이 한 달에 200만원 등으로 올라가는 경우
- ‘비정기적’이어도 해당 월 기준으로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 간주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일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출·입금 내역을 따로 정리해두고, 어느 달이 150만 원을 넘는지 미리 체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명하라고 했을 때도 훨씬 덜 불안하구요.
3. 스마트스토어·쇼핑몰·용역 등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영업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쇼핑몰·용역·디자인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면서 역시 15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때 헷갈리는 게 바로 “매출이냐, 순수익이냐”인데요.
- 상담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수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판단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매출이 400만원이고, 제품 원가·포장비·배송비·광고비 등을 빼고 실제 남는 돈이 120만원이라면, 150만원 기준을 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간에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계산은 증빙(카드매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4. 부동산 임대소득·임대사업자, 예외가 많은 민감 구간
임대소득은 정말 애매한 파트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을 넘으면 자영업 소득처럼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제한한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근로자 고용도 없고, 임대 사무실도 없는 단순 임대”의 경우에는 제도 취지상 좀 더 완화해서 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 한 채 전세 또는 월세 놓는 수준인지, 다수의 건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수준인지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볼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무조건 된다/무조건 안 된다”로 말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 상황을 설명하고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따로 돈을 줄 때: 급여 중단이 아니라 ‘감액’ 문제
요즘은 회사에서 육아휴직 장려금, 복지성 수당, 별도 휴직수당 등을 주는 곳도 있어서 더 헷갈리더라구요. “이것도 소득이니까 150만원에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준을 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감액 방식을 적용해요.
- 회사 지급금 + 육아휴직급여 합계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만큼 육아휴직급여를 깎는 구조
- 육아휴직급여가 월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
-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한 금품”에 한해서 감액 대상이 되며, 명확히 다른 사유의 상여·성과급 등은 감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내부 규정상 어떻게 적혀 있는지(“육아휴직 보전금”인지, “복지포인트”인지 등)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헷갈리시면 인사팀에 “이 금액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감액 대상인지”를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기재 의무와 부정수급 리스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휴직 기간 중 취업·창업·조기복직·퇴사·소득 활동이 있었는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체크박스가 아니라,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 주 15시간·월 150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단계적으로 제한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고의적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가능한 구조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애매하면 우선 적고, 고용센터에 문의한다” 쪽을 추천드려요. 실수로 조금 더 받아서 돌려주는 건 괜찮지만, 숨겨서 나중에 한꺼번에 문제 되는 건 진짜 피곤한 일이라서요.
현실적인 선택지 3가지: 내 상황에 맞는 전략 찾기
정리해보면, 육아휴직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 쯤 됩니다. 각자 성향과 경제 상황, 커리어 계획에 따라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① 초보수적 모드: 육아휴직 동안 소득활동을 아예 안 한다
아이 돌봄에 완전히 집중하고 싶거나, 제도 위반이 너무 불안한 분들께는 이 선택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간단해요.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것. 대신 그 기간 동안의 소득 기회는 포기해야겠죠.
② 기준선 관리 모드: 15시간·150만원 안에서 부업·프리랜서 하기
“조금은 벌어야겠는데, 급여는 유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모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관리하고
- 각 월별 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며
- 입금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고는 조금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 소득과 제도 혜택을 같이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겐 현실적인 타협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제도 전환 모드: 계속 일해야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려하기
“사실상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인데, 억지로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 제도 역시 15시간·150만원과 비슷한 취업 간주 기준이 있지만, 구조가 애초에 “일하면서 양육 병행”에 맞춰져 있어요.
회사와의 협의, 소득 구조, 커리어 계획까지 같이 고려해야 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솔직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Q&A로 정리하는 육아휴직 중 소득 기준
- Q1. “월 15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실무에선 보통 근로 제공 대가로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 세전·세후를 따로 구분해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세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게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2. 프리랜서로 한 달 140만원 벌고, 다음 달 170만원 벌면 어떻게 되나요?
- 150만원 기준은 월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140만원인 달은 안전 구간이지만, 170만원인 달은 취업 간주 기준에 걸릴 수 있어 해당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Q3. 집 한 채 월세 놓고 있는데, 이 임대소득도 150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 단순 임대소득의 경우, 최근에는 “근로자 고용도 없고 임대사무실도 없는 단순 임대라면, 일률적으로 자영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의 해석 변경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크거나 여러 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 내 상황을 설명하고 회신을 받아두는 것을 권장드려요.
- Q4. 회사에서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걸 주는데, 이거 때문에 급여가 깎일 수도 있나요?
- 네,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육아휴직급여와 합산했을 때 월 통상임금을 넘는 초과분만큼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사유와 명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 Q5. 이미 150만원을 넘겨 벌어버렸어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할까요?
- 네.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자료 연동이나 조사 과정에서 먼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제재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스스로 먼저 신고하면, 그 달 급여 제한 정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 15시간”과 “월 150만원”이라는 두 줄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제도상 위치가 완전히 갈려요. 여기에 회사가 주는 각종 금품, 임대소득, 사업소득까지 얽히면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① 내 소득 구조를 스스로 명확히 파악하기, ② 애매한 건 모두 기록·증빙 남겨두기, ③ 신청서에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기재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웬만한 리스크는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아이 돌보는 일도 충분히 벅찬데, 제도까지 헷갈려서 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기준을 짚어본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